|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서비스장소와 방법 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줌.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급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1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쳐져서 내게 됩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 이용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다섯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 요양을 받을 자로 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과 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