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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계약)
시설의 입소계약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
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책임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의무, 통지사
항,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입소비용 등)
①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기관 푸른요양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분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등 급
일급여수가(30일기준)
본인부담금(20%)
비고
1등급
65,190원(1,955,700원)
391,140원
2등급
60,490원(1,814,700원)
362,940원
3,4등급
55,780원(1,673,400원)
334,680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갑”,“을”이라한다)또는 대리인은 다음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비급여항목
내용
월 비급여 비용(30일)
식재료비
1일 5,400원(1끼 1,800원)
162,000원
간식비
2회
무료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
이 제공해야한다.
2)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4)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
야한다.
⑤ 계약의 해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1.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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